2020년 도시행정론 중간고사

21606453 행정학과 김채은

1.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예: 교육 등).

서울 및 수도권은 다른 지역보다 교육, 문화, 교통, 금융, 주요 산업시설과 행정시설의 대부분이 몰려있다. 그 전부터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6.25 전쟁 이후 산업화 때문에 인구가 서울로 몰리는 현상이 더 심해졌고 이 때문에 그 이후 정보화 시대에서의 주요 발전도 수도권과 서울에 더 집중 되며 인구의 집중도 더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국토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런 수도권과 서울로의 인구 집중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모여있는 기관들을 지방으로 분산하거나 편의 시설 등을 지방에도 동일하게 공급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 지역에는 교육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유명강사의 강의 들은 전부 수도권에서만 접할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 교육으로 유명한 대치동과 수험가로 유명한 노량진이 그 예이다. 이러한 교육시설의 집중으로 인한 인구의 집중은 컴퓨터의 발달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원과 똑같은 시간표로 컴퓨터를 이용한 생방송 수업이 도입이 된다면 굳이 서울에 가지 않고도 비슷한 환경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질문이 있다면 컴퓨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답변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학업으로 인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의 집중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문화적 측면에서 서울은 인구가 많아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도 많기 때문에 문화생활이 다양하게 발달되어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선 잘 접하지 못하는 공연도 전부 서울에서 진행이 된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코로나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 콘서트 등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지방에서 하는 공연 횟수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통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 이는 몇 십 년 전부터 경기도권과 서울권을 연결하는 지하철, 외곽도로가 생긴 것처럼 먼 지역에서도 서울로의 이동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준다면 이 문제가 조금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도 필요할 것이다. 얼마전 서울에서 부산으로 40분만에 이동이 가능한 열차가 개발됐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는데 아직 상용화되기는 이르다고하지만 이런 교통수단이 있다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 금융과 주요 산업시설과 행정 기관이 거의 서울 및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인구가 집중이 된다. 최근 이에 관한 이슈가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다. 행정 복합도시 건설이나 한국판 뉴딜이 그 예이다. 그 전엔 이와 비슷한 이유로 세종시의 건설이 이루어졌고 이는 결국 서울 및 수도권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 가운데 행정 부분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방에 SOC(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를 늘리자는 주장이 있다. 또 동구의 혁신도시처럼 더 다양한 공공기관의 지방으로의 이전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직장에 따라 거처를 옮기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사람들의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취업률도 상승하며, 직장이 있는 지방에서 살게 되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며 결과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강의노트의 영어로 된 Urbanization 부분을 요약하세요.

도시화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 그리고 사회가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도시화는 도시 성장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도시화는 도시로 분류된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국민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고 도시 성장은 그 지역에 사는 인구의 절대적 숫자를 의미한다. 도시화는 도시 계획, 지리학, 사회학. 건축, 경제 및 공중 보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다.

이런 도시화는 세계적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그 전엔 씨족 사회와 같은 혈통 중심, 공동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농촌 사회였는데 점차 도시 사회로 발전되어 가면서 먼 혈통과 익숙하지 않은 관계, 경쟁적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도시의 역사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초기 도시 개발로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의 인구 비율이 거의 비슷했고 고정되었다. 하지만 18세기에 인류의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농업 생산성의 향상으로 토지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이런 현상이 새로운 산업도시의 등장의 배경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8세기 후반에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점차 도시의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19세기에는 이촌향도 현상이 극심해졌다. 영국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은 전세계에 걸쳐 확산되었고, 최근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세계 인구의 50%이상이 현재 도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는 노동 시장으로의 쉬운 접근, 교육, 주거 및 안전 조건, 교통 등 문화적, 경제적 이익으로 발생한다. 도시에는 돈, 서비스, 부와 기회가 집중되어 있고 농촌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전문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여성을 위한 기회도 제공이 된다. 이에 따라 도시화가 점차 확산 되었다. 하지만 이런 이익이 항상 유지되지만은 않았다. 최근에는 인간 소외, 스트레스, 생활비의 증가와 같은 부정적 측면도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화의 부정적 효과로는 경제적, 환경적, 수질적 측면 등이 있다. 먼저 경제적으로는 시골로부터 몰려드는 인구로 인해 노동 가격의 하락에 대한 효과가 표면적으로는 있었지만 결국 인구가 더 집중이 되면서 도시에서의 주택도 마련하지 못해 빈민가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났다. 도시화의 환경적 측면의 부정적 효과로는 열섬 현상이 있다. 이는 시골의 토양과는 달리 태양에너지가 배출되지 못하고 오히려 건물과 아스팔트에 의해 흡수되어 도시 내부의 기온이 실제 기온과 상관 없이 올라가는 현상이다. 수질에의 영향으로는 수역에서 부영양화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도시의 오염물질과 공기 중의 다른 온실 가스가 땅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하수를 타고 흘러 바다나 강까지 흘러들어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그 외에도 음식물 쓰레기의 증가가 있는데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의 증가는 결국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가져올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을 가진다. 또한 서식지가 조각화되긴 하지만 수생 곤충은 도시 경관에서 더 잘 살기 때문에 완전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 가공 식품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영양의 부족 즉, 식량 사막의 형성이 일어난다. 또 도시화는 건강적 측면에서 천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는 도시화가 진행됨으로써 나쁜 공기의 유입으로 공기 질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 범죄율이 증가와 신체 활동의 감소 정신 건강의 문제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양식이 점차 변경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의 부유층은 오히려 도시외곽으로 나가고 노동자 계급이 도시의 중심에 정착하는 것이다.

3. 다차원이론(지역구조이론)을 설명하고, 다핵심이론과의 차이점을 기술하세요.

다차원이론은 1995년 J.W.Simmons가 <도시의 토지 이용에 관한 기술적 모델>에서 제기되었다. 시몬스는 이전의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등의 이론으로는 토지 이용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기가 부족하다고 보고 도시 내에는 여러 개의 독립된 차원들이 있으며, 이들을 결합할 때 비로소 도시의 사회적 패턴을 기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차원이론에서는 도시의 여러 독립된 차원들은 총 3가지로 구분된다고 본다.

첫 번째 차원은 사회 계층이다. 사회 계층은 인구의 경제적, 교육적, 직업적 수준을 나타내는데 사회 계층 차원에서는 그 전의 이론이었던 선형이론에 따라 고소득 주거 지역과 저소득 주거 지역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차원은 도시화이다. 도시화는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여성의 노동 참여 등을 반영하는 이론으로 이 차원에서는 근로자 주택 지대로부터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 지대가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시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이론으로 그 전의 이론 중 동심원 구조를 따른다.

세 번째 차원은 인종적 분리현상이다. 인종적 분리현상은 인종, 민족적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으로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이론”과 마찬가지로 무작위적으로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은 도시가 위의 경제적 지위, 도시화 요소, 인종분리요소가 중쳡된 공간적 샌드위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 이론이다.

다핵심이론은 해리스와 울만이 주장한 이론으로 도시의 생태학적 배치를 단일의 중심주변에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몇 개의 별개의 핵심이 되는 중심지 주위에 토지 이용의 생태적 배치가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도시가 성장하면 핵의 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들의 주장은 대도시 형성의 설명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핵심이론에서는 같은 종 업종(동종)이 모이거나, 다른 종의 업종(이종)은 떨어짐으로써 핵이 형성된다고 본다. 이 외에도 특정 기능의 특정 지역 입지, 특정한 위치 또는 특별한 시설을 요구하는 활동끼리의 입지, 높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활동끼리 입지하는 등의 요인이 도시의 여러 핵을 형성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핵심이론에서는 도시 구조를 도심인 중앙비즈니스 지구, 도매업 및 경공업지구, 중공업지구, 주택지구, 소핵심지구, 교외지구와 위성도시로 등 6구역으로 나눈다.

다핵심 이론의 6가지 구조를 대구와 주변 지역으로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중심 업무지구(중앙 비즈니스 지구)는 중구의 반월당이 해당되고, 도매업 및 경공업지구는 대신동의 서문시장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 중공업지구는 달성산업단지, 주택 지구는 대곡지구가 해당될 수 있으며, 소핵심지구는 연호동 일대 의료복합 지구(알파시티), 마지막으로 교외지구와 위성도시는 경산으로 볼 수 있다.

다차원이론은 다핵심이론과 그 이전의 선형이론, 동심이론이 토지이용의 공간적 분포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이 3가지 이론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 다핵심이론이 다차원이론에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다차원이론의 세 번째 차원인 인종적 분리 현상이 다핵심이론의 기본 주장이다. 다핵심이론은 도시 토지 이용의 패턴이 하나의 핵으로 된 것이 아니라 같은 토지 내에 여러 개의 분산된 핵으로 도시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다차원 이론은 하나의 도시 공간상에 3가지 차원들의 특징들이 함께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다차원이론은 사회적 인자의 공간적 분포패턴에 의미를 두고 있으나, 동심원‧선형‧다핵심이론은 보다 직접적인 토지이용의 공간 분포 패턴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