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조문	개정안	취지	논평
의의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123-126(2011 개정)는 고발한 자도 포함)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신청 대상 범죄의 확대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통제	고발사건을 제외한 것은 큰 문제
절차(검찰항고전치주의)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 인정
시기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관할법원	고등법원
검찰에서의 처리	제261조 재정신청을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0조 2항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심리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피의자에 통지	이해관계인인 피의자에게 통지	재정신청인에게 통지는 규칙에서 보완해야.
심리기간과 심리내용	법원은 3개월 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증거조사 등을 통해 결정한다.	20일에서 3개월로 확장; 항고절차로만 표현	훈시규정(90모58)이어서 지켜지지 않았던 폐해를 현실화; 강제수사가 가능한지는 해석에 맡김	최대 3개월로 이해하고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생각하여 빠른 시간내에 결정해야;
비공개주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사위에서 추가	재정신청의 남발을 막고 형사사건의 민사사건화를 막기 위해	재정신청이나 피의자의 이해관계가 중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의 해석을 폭넓게 할 필요
결정	기각결정 :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없는 때 공소제기 결정 : 신청이 이유있는 때
불복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기각결정이 난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불복 불인정으로 통일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인용한 사안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96모119 전원합의체) 불인정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입법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였을 것이라는 생각.
결정후 조치	법원은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찰의 조치	공소제기 결정이 난 경우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열람등사 제한	제262조의 2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 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증거개시를 재정신청에만 제한	수사의 비밀 해치고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를 위해 무분별하게 재정신청 남발우려. 다만 법원이 작성한 서류나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는 가능.
비용부담	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해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비용부담을 통한 재정신청남발방지	비용부담을 통한 남 신청의 억제	비용부담은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만 인정함으로써 재정신청의 억압을 막아야
공소시효의 정지	제262조의 4 ① 재정신청 후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확정이라는 단어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경우 즉시항고절차의 종료시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막기 위한 것.	이를 보아도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안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폐지		검사가 공소유지	독일 형소법 제175조	불기소한 검사가 제대로 공소유지를 할 것인지는 의문
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므로 공소취소를 할 염려 불식	이 때 일부공소취소는 가능한지, 적용법조 변경이 가능한지등은 앞으로의 실무에서 지켜볼 일.